[경기인터뷰]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양 덕양을)

“민본정치·민생국회…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입법”

“정치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회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재선, 고양 덕양을)은 유난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 현재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161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여야 의원 중에는 단연 1위로 독보적이다.

그가 제출한 법안을 보니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 범위 확대’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다.

단순히 건수만 늘리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토교통위는 주택과 교통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상임위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펄펄 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국토위 간사로서의 각오와 내년 20대 총선의 도내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고양시 선거 전망 등을 들어봤다.

Q 새로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아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국토교통위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상임위이다. 특히 국토교통위에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복지 강화,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 SOC확충, 시설물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토와 교통 전반에 걸친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국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Q 국토교통위 위원장(박기춘)과 야당 간사(정성호)가 경기도 의원이고 이번에 의원님까지 간사가 되면서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A 새정치연합 박기춘 위원장(3선·남양주을)과 정성호 간사(재선·양주 동두천)와 함께 경기도 현안해결을 위해 규제합리화와 인프라 SOC확충 등 힘을 모으겠다.

특히 경기 북부는 수십 년 간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거미줄 같은 규제로 완전히 포박당해 있다.

그러면서 같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까지 받고 있다. 과잉 규제로 인한 경기 남-북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 지역의 규제를 해소하고 차별화 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은 320만 북부 주민들의 숙원이다.

과감한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 등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국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법안을 많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입법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사회 곳곳에서 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 더 나은 법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 다만 법안이 남발되는 부작용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다가 빈틈이 생기면 오히려 전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은 무엇인지,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처리)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철저함이다.

Q 대표 발의 법안중 꼭 통과돼야 하는 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은.

A 지난 2013년 경기도내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30만㎡ 미만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 문제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심의·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0년 7월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 전부터 소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에 한해서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은 경기도 그린벨트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마련한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19대 총선에서 고양 덕양을은 전국 최소표차 3위, 인근 고양 덕양갑도 전국 최소표차 1위를 기록하는 등 접전을 펼쳤는데, 고양 지역 20대 총선 전망을 한다면.

A 내년 4월13일 치뤄지는 제20대 총선이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접전을 벌인 고양은 내년 선거에서도 최대 관심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 대결이 치열한 것으로 전망되며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19대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과 약속한 ‘덕양발전 프로젝트33’(공약)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신뢰를 확보하겠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Q 지역내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A 덕양구는 최근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 경의선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최대 현안으로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들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덕양출발 M버스 신설확정, 경의선 용산역까지 완전개통, GTX 우선 추진,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비분담 합의도출, 강매역 개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시행을 이끌어내고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행신역세권 활성화 방안, 신분당선 삼송연장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의 발전이 더딘 탓에 입법 등을 통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함께 도시가스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덕양구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창릉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산에서 발원해 은평뉴타운~삼송신도시~원흥보금자리지구를 지나 행신동 지역을 거쳐 행주산성,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은 덕양구를 상징해온 젖줄로 주민들의 힐링,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투기, 하천 범람에 따른 각종 부유물질이 퇴적되고 하수도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됐다.

현재 정비가 시급한 창릉천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고 국토부와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내년도 사업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담= 정근호 정치부장

정리= 김재민기자

사진=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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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간사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 해외개발금융포럼 공동대표

△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모임 회원

△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회장

△ 고양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장

△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 한나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학)

△ 동국대학교 수석졸업 (문과대학)

△ 대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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