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학교 전기요금 부담 높아 부가가치세 면세해야”

승인 2015-06-10 21:40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김태년,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10일 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30.1% 인상됐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다. ‘찜통교실, 냉동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져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