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구호에만 그치는 청년일자리 창출 이젠 그만

# 지난 3월초 경기도 유럽대표단과 함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다녀왔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은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돈을 펑펑 쓰거나 유로화의 강세, 비생산적 분야 투자확대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 이후 임금과 연금삭감,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재정긴축 및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저항, EUECBIMF 등 트로이카와의 갈등, 정치혼란 등으로 위기를 확대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2명중 1명에 이를 정도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사회불만이 높아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5년전인 2010년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말이 오버랩됐다. 당시 영국 교수가 그리스에서 온 학생에게 유학이유를 묻자 “그리스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일자리때문에 유학왔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고령사회로 그리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육박하고 있다.

# 인구 세계 2위(12억3천만여명), GDP 2조478억달러 세계10위, 인더스문명의 발상지인 인도의 지표중 일부다. 1970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각인됐다. 국내도 마찬가지 실정이었다.

인도는 1970년 한때 강제불임술까지 동원하고 1980년대초까지 산아제한을 독려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산아제한 정책 대신 인구 증가 정책으로 바꾸었다.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가 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닐 듯 싶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선된지 1년이 되가는 인도 모디 총리의 외국인투자유치, 인프라확충을 통한 모디노믹스가 현재로써는 자리잡아가고 있는 형태다.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한 것이 유효했다고 보여진다.

# 오는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우선 처리법안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소모성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2개 등 9개의 경제활성화법(청년일자리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관련법안 7개, 전월세 대란 해소위한 법안 5개, 조세정의 실현위한 법안 3개, 가계부채생활비경감법안 6개 등 모두 2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4.29 재보선과 관계없이 구조개혁합의와 최저임금,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권위주의적 통치 때문에 개발독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경제신화를 만들었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는 경제신화를 만들어낸 그 근간에는 실용주의가 깔려있다. 자신이 살던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지 말고 헐어버려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 리콴유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여야 정치인들은 기싸움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혜안이 필요하다. 구호에만 그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벗어나보자.

정근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