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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조정식,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권 보장 법안발의

승인 2015-03-25 21:27
강해인 부국장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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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5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 학습능력향상교육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학습장애나 성격장애 그리고 특수교육법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일선 학교에서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수업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거쳤다”며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주고,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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