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쓰레기 매립지, 유정복 시장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저는 지난해 인천시장 선거에서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 드렸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도 2016년 매립 종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가 행정 절차 등 대체 시설 마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 시간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지난 4년간 쓰레기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준비했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게도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매립 종료 지연 시기를 최소화시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매립 종료 지연에 따른 인천 시민의 피해는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게 충분히 보상 받는 방법을 찾아내 반드시 관철 시키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 시장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먼저 밝혔다면, 지역사회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까. 2016년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 문제가 인천지역 사회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매립지 문제는 인천을 비롯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범 인천 차원에서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중지란부터 이는 형국이다.

유 시장은 2016년 매립 종료에 대해 ‘한다 만다’라는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출범시킨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이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시민협의회에 공을 떠넘긴다는 공격만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이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지분 등 총 13조 여 원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왔다고 밝혔지만, 매립 연장을 위한 ‘선제적 꼼수’로 폄훼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조치들이 오히려 거센 후 폭풍만 몰고 온 셈이다. 엄격히 말하면 2016년 매립 종료 문제를 유 시장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수도권지역이 모두 얽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천시장의 의지만으로 종료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 낀 단추(공약)를 고쳐 끼우지 않아 지역사회의 분열이 장기화 된다면 유 시장은 자유롭지 못하다.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유 시장이 지역사회의 이해를 먼저 구했다면 4자 협의체 선제적 조치 합의는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 ‘힘 있는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13조 짜리 차선책’이라는 평가로 바뀔수도 있는 일이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이 된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 대신 인천이 하나로 뭉치는 ‘범 인천 시민협의회’가 출범해 대 정부 대응에 나설수도 있다.

2016년 매립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책임 또한 적지 않은 전 정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앞 뒤 사정을 모두 잘라낸 채 ‘유 시장의 종료 공약’ 만을 공격하는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유 시장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지역사회도 화답하며 힘을 보태지 않을까.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