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는 아동폭행, 땜질 조치로 근절할 수 있나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또 포악한 아동 폭행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급식 김치를 남겼다며 네 살배기 여아 뺨을 후려쳐 고꾸라지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터에 또 충격적 폭행사건이 밝혀졌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어린이집에서 김 모 교사(25)가 색칠 등을 못한다며 네 살 어린이 얼굴에 주먹을 날려 아동이 뒤로 나자빠지는 동영상이 공개돼 부모들이 또다시 분개하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한 학부모의 신고로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 한 달치를 확보, 분석한 결과 김 교사가 9~10명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우악스럽게 다루는 장면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의 끝이 어딘지 참담하다.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 같은 폭행사례가 없었는지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와 인천시 등 당국은 연수구 K어린이집 아동 폭행 파문을 계기로 관련 대책을 일제히 쏟아냈다. 하지만 아동 폭력 근절대책이 과거 대책을 재탕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도 보완책이 없어 공분 여론에 밀려 발표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은 2010년 인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사건 때 이미 추진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영구 퇴출 계획은 업계의 반발과 집요한 로비로 무산됐다. 물론 시설의 즉시 폐쇄는 강력한 조치이지만, 폐쇄 후 야기될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땜질식이라는 지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자격 및 인성검사 강화·처우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수차례 국회에 의원 발의됐지만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미뤄졌다. 지금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업계 로비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에서 유 시장의 말은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은 빠져 있다.

당국은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 강화와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헛구호에 그쳤음이 그동안 잇단 사고가 증명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사전 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충격적 폭행사고를 겪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부산떨지만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예가 허다하다. 이번엔 그래선 안 된다. 차근차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