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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선진국 수준의 ‘한국소방안전공단’ 설립을”

승인 2014-12-23 21:35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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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관련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3일 한국소방안전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의 빈발로 큰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인으로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소방안전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교육 및 화재예방홍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운영,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 진단·평가·조사 및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 이사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은 또한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해 안전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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