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준비 없는 고령사회, 그리고 그 부담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은 21년, 독일은 37년, 일본은 12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다른 어느 선진국들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수준은 OECD국 중 가장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위국인 호주(30.2%) 및 OECD국 평균(11.0%)과도 차이가 크다. OECD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만 50대, 60대로 가면서 빈곤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노인 복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은 1990년 1.5조원 수준에서 2011년 37.6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노령 사회복지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여 2011년 3.04%를 기록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연금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IMF는 2010년 연차협의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도 2050∼206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후준비 대부분을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노후준비의 공적연금 의존도는 2007년 33.3%에서 2013년 55.1%로 확대되었다. 고령사회로 진입할 준비가 부족하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2013년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가구는 26.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2년 27.9%에서 감소된 것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은퇴 후 자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노인빈곤을 야기하고 만다.

노년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50.7%에 달한다. 이 가구들의 생활비 부족분을 부양할 부담은 연간 약 4.7조원으로 추계되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취업자의 1인당 노년부양부담액은 연간 약 20.1만원으로 추산되었다. 더욱이 취업자 증가 속도보다 노년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취업자의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는 ‘준비 없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준비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하겠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어 출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대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자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