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백지화하라

지방의회가 염치없어도 너무 없다.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경기 침체 난국에 열악한 재정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자체를 채근,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한 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 받을 처사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최근 각 군·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일제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1.7~7.7%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살림을 낭비 없게 감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당선된 지 이제 6개월째다. 그동안 뚜렷하게 한 일도 없이 고작 한다는 게 의정비 인상이란 제 밥그릇 챙기기나 하니 눈치도 모르는 몰염치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남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구의원의 월정 수당을 12.7% 인상(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의정비는 7.7%)키로 했으며, 동구는 내년 의정비를 2.1%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에 맞춰 추가 인상키로 했다. 연수구도 내년 인상폭을 1.7%로 정하고 2016~2018년 의정비는 추후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이 밖에 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강화·옹진군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1.7% 인상하고 2017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 추가 인상키로 했다. 이처럼 각 기초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건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 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인천시 10개 군·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고작 23.9%로 지난해(31.1%)보다 7.2%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옹진·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7%와 11.0%에 그쳐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그 밖에 동구(14.8%)와 남구(19.4%) 등의 재정자립도 역시 아직 20%를 밑돌고 있다. 지자체마다 이 처럼 자체 수입이 보잘 것 없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나 감시해야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그것도 빈약한 재정을 마른 수건 짜듯 마련해야할 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쓰려는 생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으라’ 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