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인천도시공사, 비상대책 필요하다

인천도시공사에 비상이 걸렸다. 빚더미에서 헤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온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되레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연간 각각 1천억원과 500억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 지난 4년간 2천879억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왔다. 전국 지방 공기업 중 최다 규모다.

특히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적자 72억원) 7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8%(7조4천200억원)나 됐고 연말까지 그 규모는 3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도시공사는 연말까지 부채비율 목표를 320%로 잡았으나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이 원활치 않아 실패했다. 부채비율을 지난 2012년 356%에서 지난해 말 305%까지 낮췄으나 다시 오름세로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의 부채비율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만약 인천도시공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사채 발행 승인한도를 규제받게 되고, ‘재정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금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원래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공격적 투자유치와 자산매각·분양 등으로 1조7천131억원을 마련, 부채를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실적은 목표의 40%인 6천922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체 수립한 2017년까지의 부채감축 계획안을 안행부에 제출, 최근 이에 대한 승인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기엔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려면 빚 7조4천200억원 중 2조7천810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검단신도시 착공시기를 늦춰 2016년까지 사업비 1천274억원의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와 자산매각에 집중, 2015~2017년까지 연간 1조4천억원~1조8천억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인천시로부터 시 대행 사업비 미정산금 2천59억원도 받아야 한다. 무수익 자산인 임대아파트 등 6천615억원을 감자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11공구 등 토지 9천억원 상당을 추가로 출자 받아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시 재정이 호전돼야 가능하고, 특히 재원 마련에 큰 몫을 할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특단의 추가적 비상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