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악화, 보고만 있을 텐가

인천시 살림살이 악화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재정 자립은 자치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70%대 중반을 유지하던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가 계속 떨어지더니 지난해엔 50%대로 곤두박질쳤다. 크게 우려할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료(2013년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2012년 64.6%에서 지난해 56.78%로 급락했다.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84.54%)·울산(61.87%)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75.7%이던 것이 2010년 70.0%로 떨어지더니 결국 50%대의 내리막길로 치달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중에선 강화군(14.20%)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동구(24.26%)·남구(25.32%)·계양구(24.20%) 등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14~20%대에 머물고 있다.

또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뜻하는 인천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62.50%로 광주(57.09%)를 제외하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2012년(71.9%)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그만큼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근본적으로 지방세원의 한계로 인한 세수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계속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건 인천시의 재정운용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이 곧 경영’ 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호언하던 역대 시장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켰는지 자성해야 한다.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의 격감을 충분히 체감했다면 각종 사업비 등 지출규모도 줄였어야 할 텐데 되레 씀씀이는 늘었다. 무엇보다 재정악화의 직접적 원인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을 무모하게 벌인 데 있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외형적 성과에 급급, 무리하게 일을 벌여놓고 빚을 끌어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고철로 남아있는 월미 은하레일 등이 이에 속한다. 인천시는 이제 재정확충을 위해 자체 세원 발굴과 함께 수익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공영개발 등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