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위기, 규제개혁 통해 활로 찾자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4분기 제조업기업경기전망 조사를 보면, 인천기업들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연초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더딘 내수회복, 노사불안우려, 환율불안, 대중(對中)수출 둔화세 등으로 기업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도 대외경기 악재로인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엔저 현상’이 인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엔화 약세와 더불어 원화의 평가절상이 더해지며 인천의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제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일본은 우리의강력한 경쟁국이다. 일본 정부가 엔저 정책을 유지하며 전폭적으로 제조업 관련 지원을 이어가는 바람에, 인천 제조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경쟁력에 큰 손상을 입었다.

문제는 정부가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엔화 약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엔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 15개월 동안 엔화는 달러 대비35.8%나 절하되었다.

정부 차원의 섣부른 대응은 자칫 우리나라 금융과 통화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수출 중소기업에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내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어떻게해서든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인천의 수출 중소기업은 일본기업들과 가격경쟁력이 뒤처져 근 2년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기업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를회복시키는 정책에 힘을 쓰며 현재 미약한 우리경제 심리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완화에 힘써 경제심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 대외 악재에 취약한 인천으로선 기업들의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규제개혁은 필수조건이다.기업 규제는 정해놓은 사람은 잘 안보이게 마련이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기업 경영에 도움이될 수도 있고, 또는 대답 없는 벽이 될 수도 있는것이 바로 기업 규제이다.

하지만, 기업 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 발전인 만큼, 수요자인 기업을중심으로 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민ㆍ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규제 개혁과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실제 사례로 올해 초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공장들이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었다.

지역을 대표하고 고용창출에 큰기여를 한 기업들이 증개축 제한으로 해외 자본 투자까지 유보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인천상공회외소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활동을 펼쳤다. 다행히조례상의 모순이 인정되어 기존 친환경사업장의 설비투자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향후 3년간 1천5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와 1천200명의 고용유지에도 기여하였다.

이는 규제 개혁과 기업애로 해소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안전행정부에서 우수사례로선정한 바 있다.오늘날 대외변수로 인한 경기 악화는 지역경제 단위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체질개선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하게 제한된 활로를 뚫는 것은 지금 당장개선할 수 있다. 기업 애로와 규제를 줄여야 만이 기업인들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하여 기업이 진짜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적자생존의 정글 같은 세계시장에서지금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관습화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역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정부부처,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해본다.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