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미은하레일 부실, 처벌수위 주목된다

인천지검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준공 후 운행 한번 못하고 용도 폐기 논란을 벌인지 4년만이다. 검찰의 사법처리 절차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는 지난달 27일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로 시공사 한신공영을 기소하고 현장소장 최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을 부실 감리한 감리회사 금호이엔씨(주)를 기소하는 한편 감리단장 조모씨(63)도 불구속 기소했다. 광범한 부실시공의 심각성에 비추어 기소 대상 규모가 적어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 한신공영과 최씨는 기초설계 땐 여러 개의 말뚝을 박은 뒤 교각을 세우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시설계에서 시공 편의를 이유로 구멍 한 개를 뚫고 기초 말뚝을 박는 단일말뚝 타설 방식으로 바꿨다. 또 기초 말뚝 하단이 땅속 지장물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말뚝과 연결된 교각도 기울어지게 됐다. 163개의 교각 중 59개가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나 39~999㎜에 달했다.

결국 비뚤어진 교각 탓에 궤도에 상판을 덧대 볼트로 교각을 연결하는 땜질 처방을 했다. 이 때문에 직선 구간의 레일이 지그재그로 시공됐고, 곡선 구간은 울퉁불퉁한 각이 생겼다. 또 현장소장 최씨는 감리단장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 보고서를 제출, 준공검사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도 관광 열차를 만든다는 취지로 853억원을 들여 2008년 착공, 2010년 준공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노면 전차 계획이 석연찮게 모노레일로 변경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다. 철도기술연구원 검증결과 개선이 필요한 결함이 38가지나 됐다. 시험 운행 중엔 안내륜(案內輪·모노레일 차량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바퀴) 파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사실상 운행 불가 상태다.

이같이 월미은하레일의 총체적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과 교통공사 직원이 행정 및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제 흉물로 남아 있는 월미은하레일은 부끄럽게도 전국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의 대명사가 됐다. 쓸모없게 된 구조물의 철거 여부와 대체 활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상처도 깊다. 이처럼 큰 물의를 일으킨 부실시공에 대해 법원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