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안심사회’로 가기 위한 성찰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 호 침몰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다. 비단 세월호 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페리호 침몰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씨랜드 화재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 등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과거의 대형 참사들도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볼 수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인적재해, 질병, 원전사고, 안보위협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현재의 우리사회를 불안한 ‘위험사회(Risk Society)’로 만들고 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난이 닥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예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 잃고 난 후라도 외양간은 고쳤는가?’라는 사후처방의 자세도 필요하다. 세월 호 참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관련 전문가, 국가가 나서서 ‘안심사회(Relief Society)’로 가기 위해 깊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안심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는 공공복리적 요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즉 국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에서는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체험형 안전훈련의 반복을 통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의 측면에서는 재난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유형별로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예방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기술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관련 R&D 과제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이고도 교육적인 행동의 원칙을 개발하여 정부의 업무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계기를 제공하며, 각 유형별·규모별 재난재해의 문제를 극복하는 장기, 중기, 단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도, 매뉴얼, 교육, 정책 입안 등의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실질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통합적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때 일정규모이상의 시설 등에 대해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대비책과 전략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평가 체계로서 ‘위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원화된 국가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통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수많은 조직을 경량화 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단일부처 지휘체계 하에 병렬적 다수 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