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동탄신도시의 꿈은 계속돼야 한다

심시티라는 도시 건설 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서는 안정적인 예산을 유지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시민의 행복도가 가장 중요한 척도다. 1993년 출시된 심시티의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도시의 기본조건으로 지하철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걸맞은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심시티는 보여주고 있다.

동탄신도시를 계획한 정책입안자들 또한 이를 마땅히 고려했을 것이다. 가상도시가 아닌 현실도시를 건설하는 일에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2006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 1신도시는 14만명, 2015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2기의 경우엔 29만명, 동탄신도시에는 무려 총 4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인구증가 따른 교통수단 절실

동탄의 경우 정부와 LH공사가 약속한 교통수단은 이렇다.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을 거쳐, 광교와 영통, 화성동탄역을 거쳐 서동탄에 이르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GTX)사업과 광교에서 동탄 2신도시, 오산에 이르는 동탄 1호선, 병점에서 동탄 2신도시에 다다르는 동탄 2호선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간을 보면, GTX사업은 2019년에 마무리돼야 하며, 동탄1·2호선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해 내년 완공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보여준 모습은 신도시 건설을 위해 입주민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약속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2007년과 2010년에 시행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인덕원~병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인덕원~병점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미확보되어 사업은 난항을 겪었으나 이후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확보되면서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GTX 및 동탄신교통수단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며 또다시 2012년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 입맛에 맞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탄1호선과 2호선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개발분담금 9천200억 원을 부담해 완성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은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송호창, 심재철, 이찬열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요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인구 43만명이 넘는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은 경우가 있나? 일산, 분당과 동탄이 무엇이 다른가?

둘째, 기획재정부는 비용대비편익지수, 즉 경제성을 근거로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국가의 철도계획이 이렇게 추진된 경우는 있는가?

셋째, 동탄 1호선과 인덕원-수원(동탄) 선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인덕원-수원선은 국가 예산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동탄 1호선은 동탄 주민이 분양받으면서 낸 돈으로 동탄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것을 자꾸 섞어서 말하니 문제 되는 것이다. 절대로 섞어서 판단하지 마라.

입주민과 했던 약속 지켜야

넷째, 노선의 명칭이 문제가 있다. 철도나 도로의 경우 종착지를 노선이름에 붙이는 게 관례인데, 인덕원 연장선의 종착지는 동탄인데도, 수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미 지적한 사항인데도 명칭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명칭을 반드시 인덕원~동탄선으로 변경하라.

오는 겨울, 동탄2신도시에 부푼 꿈을 안은 시민들이 둥지를 틀게 된다. 무려 29만명이다. 정부와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동탄신도시로 향한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지 마라. 동탄신도시가 꿈꾸는 미래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본 의원은 정부 LH공사·경기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원욱 국회의원(새정치연합•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