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경기지역 유권자, 민주주의 자존심 지켜야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5곳 등 총 15곳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운명을 건 이유는 새누리당에게는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걸려있고, 야권으로서는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시 등 경기지역이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유권자의 판단을 유보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이고 세월호 참사와 장관 청문회 등으로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더해져 정치적 의미가 커지면서 새누리당의 ‘지역 일꾼론’과 야권의 ‘정권 심판론’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25%에 머무를 것이 예상되는 투표율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 왜곡된 민심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돼야 한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이며,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는 표밭 텃밭 등 푸성귀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경기지역 유권자에게 제도 정치권의 지역일꾼론과 정권 심판론의 실체 분석과 함께 투표 참여를 부탁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선거 때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것부터 정리하자.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권을 위임하는 국정선거이다. 대통령과 동일한 범위의 권한을 가진 또 다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회의원은 국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경기지역의 클럽 팀에서 뛰면서도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라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지방의원 등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에게는 국가대표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둘 째,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과 함께 정당이라는 정치세력을 동시에 선택하는 선거이다. 이는 국가 행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를 동시에 선택하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두 개의 문민권력을 이중적으로 선택하는 대통령제라 하기도 한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혹은 견제를 선택하는 중간 선거를 치르고 있고, 우리의 경우 중간 선거를 대신하여 전국단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세 째, 재보궐 선거 때마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기교와 선동,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대표들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을 하였을 경우 후보 공천을 포기하거나 선거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앞 다투어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이 정치 쇼로 끝나지 않고 정치개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기교와 선동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엄중한 심판을 하는 매서운 유권자의 표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 유권자에게 당부할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유권자의 자존심을 지켜내자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자는 정치권이 아닌 유권자가 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깐깐한 유권자로서 선거에 꼭 참여해 최선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