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日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채택 묵과 못해”

이원욱, 규탄결의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9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적극 행사 허용 위한 헌법 채택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이 스스로 그간의 외교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먼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할 것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일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본총리는 진정한 반성은 커녕 새로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본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관계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국제 평화를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으로 주변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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