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건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일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및 부상자의 조속한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및 국민안전 혁신TF’ 팀장을 맡고 있다.
‘피해보상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등을 추진하고 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조사 특별법’에는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의원 10명,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4명, 민간 전문가 6명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1년간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TF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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