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경기도 연정(聯政), 우려와 기대가 교차된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적패(積敗)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단언컨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 경기도정의 정상화는 연정(聯政)이고, 적패는 타협 없이 서로 거부만 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이다.

다행히도 경기도 연정(聯政)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사권까지 일부 나누겠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의회부터 하자고 역제안을 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상 선거 후 승자와 패자가 연정을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선6기 체제에서의 경기도 연정은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다. 이번 6·4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9대 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석수 128석(지역구 116명·비례대표 12명)중 새정치연합이 78석, 새누리당이 50석을 차지하였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당선인은 단 1명도 없는 것이 9대 도의회의 특징이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사라지면서 모든 현안마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여소야대’, 즉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택하는 우리의 선거제도에서 내각제와 달리 도민이 집행부와 입법부를 맡을 정당을 달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단체장의 소속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만 존재하여 분점정부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경필 경기 도지사 당선인과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연정은 필수이다. 남경필 당선인은 규제 철패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갈수록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철패와 패러다임 전환으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믿는 고용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모든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민과 머리를 맏대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이행도 심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경기도와의 치밀한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느냐가 열쇄이다.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9천300억원에 달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 확대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재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노선이 다른 집행부의 설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결국 민선6기 경기도정은 사회적 합의와 합의형 의사결정 구조,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두터운 상호 신뢰와 끈기 있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분점정부의 한계(?)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반대 세력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극단의 대립은 결국 불안한 대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책임의식,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난 민선5기 과정에서 김문수 지사와 야당 우위의 도의회, 교육철학이 상의했던 교육청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과 반목으로 상처투성이였던 경기도의 연정 시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필자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이번 민선6기 체제에서는 도 집행부와 지방의회, 교육청 등이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 길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길이며, 지난하고 고단할 것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표심은 성숙한 민주주의,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 도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라는 명령임을 명심하면 못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광재 메니패스토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