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양대노총 “비정상 공기업 경영평가 중단하라”

설훈·조정식 등 합동 기자회견…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민주노총ㆍ한국노총이 1일 “정상화 대책 실행 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부천 원미을)ㆍ조정식(시흥을)ㆍ김현미(고양 일산서)ㆍ남윤인순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닌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경영평가에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의 지표가 포함된 데 대해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라면서 “공공기관 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이명박정부 당시 경영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모든 책임을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고무줄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17일 경영평가단 단장ㆍ부단장 임명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임명 인사 중 한 명이 지난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문제 삼아 무려 4명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노골적인 ‘반 노조 인사’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8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숍에서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경영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문제제기였다”면서 “이미 경영평가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인사부터 지표선정까지 단 하나 잡음 없이, 의혹 없이 이뤄진 것이 없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경영평가 본래의 취지는 간데없고 박근혜 대통령 식 불통 정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철저히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설 의원은 “정부ㆍ여당은 공공노조에 대해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노조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공기업을 잘못된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을) 옥죄겠다고 하는데 보금자리 사업, 4대강 사업 등 국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이행한 데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