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4월 국회… 기초연금·방송법 등 ‘주도권 다툼’

새정치민주연합, 첫 무대… 공천 폐지·방위비 분담 등 이견 ‘험로’ 예상

여야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사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새누리당이 원자력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지연되면서 1일부터 뒤늦게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인 데다 6ㆍ4 지방선거를 두달가량 앞두고 여야 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새누리당은 원자력법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및 방송법 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지만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양측이 4월 중 타협안을 만들지 못해 7월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6ㆍ4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방위 정상화 여부도 4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미방위의 교착상태가 해소돼야 대기 중인 각종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자력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부적격 후보 난립 가능성 등 무공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파기를 부각시키며 정부ㆍ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주한 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서두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쓸 곳을 정하지 못한 분담금 예치금액으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