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풍은 미풍으로? 지방선거에 여성이 없다

與도 野도 ‘여성공천할당제’ 고민

통합신당, 무공천 방침에 ‘유명무실’… 여성계 반발 예고

새누리당, 출마자 소수 그쳐… 부적격자 공천 부작용 우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고민에 빠졌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은 반드시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단, 해당지역 선거구의 50% 미만의 지역에 대한 공천을 할 경우 여성을 공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의 신당창당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같은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됐다.

여성 의무 공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이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공천을 하게 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내 지방의원 선거구의 50%를 넘길 수 없게 되고 남성만 공천을 하더라도 현행 법상 문제가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통상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2명과 시의원 4~5명을 공천해 왔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여성 의무공천 규정을 외면한 남성 위주의 광역의원 공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여성 도의원 A씨는 “그동안 법적으로나마 여성에 대한 쿼터를 부여해서 그나마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무너지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더욱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천제 유지로 여성의무 공천에 나서야 하는 새누리당은 법적 기준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여성 출마자들이 소수에 그치면서다.

지난달 21일부터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새누리당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날 현재 88명이며 이중 여성은 4.5%인 4명에 그치고 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도 163명으로 집계됐지만 남자는 150명인 반면 여자는 13명으로 8% 대에 머물렀다.

이 결과,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일선 당원협의회에서는 상당수 여성 후보자 영입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당 충성도나 자질이 부족한 여성에 대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조양민(용인)·신계용(과천)·정숙영(여주)·금종례(화성)·조윤숙(김포)·박연하(이천) 시장 예비후보와 조선미 도의원 예비후보(고양2) 등 여성출마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기초의원 ‘가번’ 여성 공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무공천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면서 당내 여성들의 고통과 혼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개혁은 ‘몇몇을 위한 잔치’일뿐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정진욱송우일기자 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