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교사명퇴 대란 더는 방치 말라

인천지역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1차(2월)와 2차(8월)를 합해 234명으로 2012년 187명에 비해 25.1%(47명)늘었다. 명퇴 증가 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최다 기록을 세웠다. 1차에만 벌써 240명의 교사가 명퇴를 신청, 이미 지난해 1·2차를 합한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매년 명퇴신청 교사가 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교권 추락에 따른 자긍심 상실과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정부의 계획대로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단이 명퇴를 부추기고 있다. 연금기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로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원을 돌파할 예정이어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 압박을 받고 있다.

교사도 스승이기 전에 생활인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따지는 약삭빠른 행태를 무조건 나무랄 수만도 없다. 그렇긴 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단을 등지게 하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0년 89건, 2011년 103건, 2012년 10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교사의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가정·학교·사회의 책임이 크다. 인성교육은 제쳐두고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한 탓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땅에 떨어졌다.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 한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1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권추락 실태가 이러니 교사들로부터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1천26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2%의 교원이 ‘학생지도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교육의 기본인 스승의 사랑과 제자의 공경심이 충만한 교실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제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교권이 추락해 스승의 마음이 떠난 교실에서 사랑과 열정어린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교사의 위상을 바로 세워 줘야 한다. 가정·학교·사회·정치권의 교사 사기 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