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지방재정 건전화의 핵심은 시민참여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논란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이 반드시 지자체만의 책임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분명 기본적 책무이다. 민선 5기 출범시 성남시는 재정파탄상태였다. 3년 만에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것은 시민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 그 진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요구 속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상황이었는가. 2013년 1월 감사원에서 발간한 ‘지방행정감사백서’에는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있다. 특히, 일반회계 부족을 판교특별회계 전입으로 불법 충당하여 은닉된 부채의 실체를 드러내며, 턱없이 부족한 가용재원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둘째,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천885억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을 합해 총 7천285억원이었다. 이 중 미편성 의무금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정리했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현금전입,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회계 내 자산유동화로 정리했다. 1천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3년6개월 만에 총 5천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천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천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이다.

셋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는가. 우리는 국가재앙이었던 IMF사태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참여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을 격찬했으며 저력을 평가했다. IMF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는 비판대상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국민은 더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이다. 성남시민은 이를 3년 만에 정상화시킨 저력있는 시민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는가. 일면 맞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투자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시성 예산축소, 보도블록 재활용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 추진했다.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월과 비교할 때, 2천억원 이상 늘었으며, 일반회계 중 비중도 26%에서 36%로 늘어났다. 매년 1천5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결국 지방재정건전화의 핵심은 시민참여이다. 모라토리엄 졸업은 대규모 예산삭감과 초긴축예산을 견뎌낸 시민의 덕분이다. 그래서 축하와 감사도 시민의 몫이다. 성남시민 여러분, 모라토리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