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북한사태와 효율적 대북정책

효과있는 북한 다루기, ‘효율적 대북정책’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못지않게 우리가 일정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북 대치형국이 결코 대한민국에 유익할 것이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대북 문제를 보수ㆍ진보간의 정치적ㆍ사회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ㆍ경제ㆍ문화의 대북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는 어리석은 짓이다.

작금의 북한사태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라고 하여도 이의를 달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극단의 냉전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현재 김정은의 북한이 빨리 망하는 것이 골칫거리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북한의 붕괴가 우리에게 감내하기 힘든 새로운 역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급격한 북한체제의 변화는 예기치 못한 분단한국의 비극과 감당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까지를 예상하게 한다.

현재 중국은 북한 땅인 나진 선봉지역에서 100% 가까운 상권을 갖고 북한 땅인 특구의 출입국 허가 및 관리를 실질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중국이 만약의 사태에서 특구와 접경지역을 뛰어넘어 북한사회에서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영역에까지 진입하게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질서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분명 가상이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해법을 갖고 있을 경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체제균열의 조짐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조 변화과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겠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권에서의 ‘숙청’이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치개편의 가장 효율적이고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북한의 3김, 김일성 주석ㆍ김정일 국방위원장ㆍ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유일지도체제’를 위한 숙청 변화과정을 분석해보면 판박이를 보는 듯 너무도 동일하다.

최근 북한 사태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 시절 1998년 뇌물수수 사건으로 숙청되었다가 8년 만에 재기한 최룡해(현 총정치국장)와 2004년 자녀 호화결혼식에 측근들이 대거 참석하여 종파행위와 권력남용 혐의로 2년간 숙청되었던 장성택(전 당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명암을 극명히 달리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사들이 ‘김정일 지침을 앉은 자세로 전달’, ‘김정일 참석 행사에 피부병 있는 여직원 투입’, ‘김일성 동상 보수 무관심’ 등의 죄목으로 숙청되었던 것이 북한의 숙청규범이었다.

현재 북한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북한식을 고수ㆍ유지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피고, 진단과 처방을 놓침 없이 내 놓아야 할 임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 북한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때이다.

과거 미국이 소련의 체제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국방정책의 승리가 아닌 탄탄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신있고 탄력적인 외교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 보유의 비교우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통일정책에 해당하는 대소 외교정책에 있어서 경제지원, 록그룹 공연ㆍ햄버거ㆍ코카콜라 등의 문화이식, 경제봉쇄정책과 같이 강경 및 온건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의 안정적 조화와 탄력적 운영이 요청된다. ‘21세기 민관군 혼연일체형 대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으로 구성되고 양자 간 조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통일정책의 안보정책화 경향, 즉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을 동일시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으로서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은 상호대립개념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되며, 과거에도 헌법상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