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자치구 복지행정이 이래서야

인천지역 일부 자치구의 복지행정이 엉망이다. 공무원 인사관리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안행부)로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와는 달리 행정직을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가 엉터리다.

또 사회복지 안전망도 엉성하고 감독도 부실해 복지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를 보면 연수구는 2011년 복지수요 증가로 일손이 부족한 복지담당 공무원 6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 안행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연수구는 채용한 6명 전원을 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충원한 뒤 복지 분야와 관계없는 엉뚱한 부서에 배치했다. 연수구의 사술(詐術)에 안행부가 속아 넘어간 꼴이다.

최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빌미로 복지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안행부에 속임수를 써 채용 인원 모두를 행정직으로 충원, 배치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해 안행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구는 지난 2004년 사망한 노인에게 52개월 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0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2천200만원의 복지비를 부당 지급했다. 또 동구와 남구는 동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로 이사했음에도 생계급여를 중복 지급했다. 부평구에선 복지 수급대상 아닌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연탄교환권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인천지역 지자체에서 새 나간 돈이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억5천100여만원에 달한다. 복지 공무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했거나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지사업비 누수를 막기 위해 2010년 1천억원이나 들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국세청과 안행부 등 42개 부처·기관의 공적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비전문화로 현장 확인은커녕 변동된 상황 등 자료를 수정·보완하기도 어려우니 통합관리망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당장 복지 공무원 확충과 전문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누수를 막는 일도 중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