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프리미엄아울렛 착공 올스톱 주범은 ‘여주시’

市 ‘문화재청 입회조사 요구 공문’ 신세계측에 전달안해
영문도 모른채 첫삽 산림 무단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수모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공사가 기공식 하루 만에 중단된 이유는 여주시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문화재청 입회조사 요구 공문’을 사업자인 신세계 측에 통보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시와 신세계사이먼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아울렛 확장공사 중인 신세계사이먼에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받으라는 문화재청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신세계사이먼이 일방적으로 사업부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문화재청과 신세계사이먼의 불법공사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가 문화재청 서류를 신세계사이먼 측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부지에서 신라시대 석곽묘와 조선시대 주거지·가마터 등이 확인되자 지난 2009년과 2012년 사업시행사에 전달하라며 공문 2건을 시에 보냈다.

지난 2009년 공문은 ‘공사 진행시 9만2천101㎡의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매장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문화재 분포와 매장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며 2012년 공문은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현장 보존 후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는 관련부서간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9년 공문을 신세계사이먼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세계사이먼은 전문가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산림 3천450㎥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보낸 입회조사통보 공문을 업무전달 과정에서 누락돼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사이먼 측에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공문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찰 측에 낸 고발장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과는 갑과 을의 관계라서 행정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하기 전에 적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입회 조사한 결과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사이먼 측은 지난달 15일 시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아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