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 IFEZ 서비스 허브화 적극 지원 나서야

중국 정부가 값싼 인건비를 따라 국내에 들어왔다 떠나가는 제조업체들을 뒤로 한 채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달1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문을 열었다.

기존 경제특구보다 훨씬 개방 수준이 높고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병원·테마파크를 세울 수 있는 등 금융·해운·통신·사업서비스·교육 분야에서 혁명이나 다름없는 개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1979년 선전 경제특구 지정 이후 과감한 대외 개방 정책으로 상하이 푸동지구에 세계 500대 기업 중 308개를 비롯하여 무려 2만 개가 넘는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외국 자본을 빨아들여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토대를 마련했다.

천지개벽을 이뤄낸 중국이 이젠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문을 열고 기존 중국과의 합자, 합작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었던 의료기구를 외국자본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산업도 신고 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를 최대화했다.

이와 함께 무역분야에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편의를 최대화하고 특히 외환관리 개혁을 추진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에 금융업을 전면개방 함으로써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 상에서 모든 사업의 블랙홀로 여겨지는 중국이 서비스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3일 청와대에서 송도국제도시 서비스산업을 허브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부진의 여파에 부딪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70년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보다는 국민 삶의 기반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산업 위주로의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지난해 말 전 세계 31개국 153개 FEZ 가운데 6위인 IFEZ의 입지경쟁력 등을 내세워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교육·물류·관광·레저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IFEZ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22일 송도 G 타워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인천경제청과 외투기업,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의료·교육·MICE·관광 등 육성 방안을 논의한 뒤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월 열린 TF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은 IFEZ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풀어야 할 70여 가지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TF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에 그친 채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생존전략으로 IFEZ을 서비스산업 허브화 지역으로 선택한 박근혜 정부와 중앙부처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히 각종 규제의 빗장을 푸는 중국을 본받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