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회안전 위한 마지노선 강화를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두 나라 국경을 중심으로 구축한 대규모의 요새 선입니다.

1927년 착공해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 정도로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을 자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최고의 안전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마지노선은 1940년 독일의 변칙적 전략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고 프랑스는 나치의 침략을 당하게 돼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는 살인, 폭력 등의 범죄행위 등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극단적인 무질서나 범죄의 횡행은 가벼운 위법행위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볍다고 규정지어 놓은 각종 행태를 대부분 사람들은 “어겨도 무방하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며 자기합리화를 시키지만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위반행위는 반복되고 더 큰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치안 일선에서 무단횡단이나 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행위를 하는 시민을 제재하는 경우 쉽사리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운이 나빠 적발이 되었다는 식의 대답을 들으면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본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남의 탈선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비효과처럼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은 안전한지, 마지노선을 무력화될 요소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확립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규희 의왕경찰서 수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