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난, 각고의 자구책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복지수요에 부응한다며 툭하면 중앙정부에 기댄다면 이를 온전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최근 주최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재정난을 개선하려면 정부 의존에 앞서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것은 모두 옳다.

토론회에선 예산의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대형 재정사업 심의와 공사(公社)·공단 이사회에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정조직을 개편,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당연한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작년 말 기준 빚이 2조8천21억원으로 예산(7조9천875억원)대비 채무비율이 35.1%다. 전국 시·도 중 최고다. 2014년 이후엔 아시안게임 빚 1조5천억원 등이 더해져 부채는 3조5천600억원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된다. 2015년부터는 10년 이상 매년 5~6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물론 인천시 재정은 과거에도 빈약했다.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도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제도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나아질 까닭도 없다. 지자제 실시 이후 꾸준히 거론된 현안이지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 불균형적인 세제(稅制)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시엔 대선 공약인 아시안게임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를 확립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시 자체의 세원확보와 공영개발을 통한 수익사업 등 자구노력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익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덤볐다가 재정을 악화시켰다. 부실공사로 개통도 못한 채 고철로 남아 있는 월미 은하레일은 인천시가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벌인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큰 빚만 남기고 중단상태에 있다.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벌인 탓이다. 대형공사들을 무모하게 벌이고서 적자를 감추려고 분식회계까지 했다.

게다가 방만한 행정조직을 축소 개편,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300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인천시는 자정·자구노력 없이 낯 뜨겁게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을 확충하고, 자립하려는 각고의 노력 없이 자치비용을 중앙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있는 한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