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에서 출발한다. 자원의 희소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이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의미가 크게 할 것이다. 이천시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중에 있고 또 착실하게 시행중에 있다. 이번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2018년 경기도가 역사에 등장한지 천년 되는 해를 기념, 천년 묶은 때를 벗어내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된 것으로 안다. 쓰레기 문제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 풀어내는 방법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추진목표와 방향을 살펴보면 예전의 상향식 전달방식에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음을 볼 수 있다.
초록마을 대학의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쓰레기가 주민 삶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 가는 선진화 된 방법이다. 이천시는 그런 정책적 함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일부 공직사회가 갖는 경직성을 타파하고 유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은 한정돼 있다. 경제학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지역사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권순원 이천시 지원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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