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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국세청, 정치적 중립·독립성 보장을”

승인 2013-08-27 20:4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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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세청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7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성과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정안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 세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또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국세청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정치적 외압과 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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