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인천 창조도시’ 기대 크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인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인천시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건설에 강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창조도시 구상은 인천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경제의 선진기지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계획이 빨리 구체화돼 강력히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박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의 주요 현안인 2014 인천AG 대회와 영종 카지노, 백령~중국 영성 간 항로 개설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입장도 밝혔다. 특히 2014 인천AG 국비 지원 문제는 대선 공약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인천AG 서구 주경기장의 건설비 30%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660억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 800억원은 아직 미 이행 상태다. 지체 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AG 지원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대통령의 정치역량이 필요하다. 부가산업의 고용효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사업 신청자가 신용 등급 미달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제동 걸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복합리조트 사업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신청자의 재심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백령~중국 영성 항로 개설 역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인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상향식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대로 인천시가 창조경제의 선도 역할을 하려면 먼저 제거돼야할 것이 있다. 악명 높은 수도권 규제다. 성장 동력을 가로 막는 갖가지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왜곡된 주술에 얽매여 역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애써 외면해왔다. 경제자유구역도 이름뿐이지 ‘자유’ 없는 얼치기 경제자유구역이 됐다.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선도구역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이 많다. 수도권 규제가 엄존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은 번번이 성과 없이 무력화됐다. 이제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새 정부 국정지표의 핵심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선 이번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