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필요성

아쉽다. 인천시의 야심적 숙원사업인 영종도 카지노 유치사업이 일단 제동 걸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계획해온 업체 2곳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에 부수되는 호텔·컨벤션센터·마리나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 업체는 중국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사인 LOCZ(리포&시저스)와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다. LOCZ는 영종도 미단시티에 2조2천250억원을 투자, 단계별로 1천300실 등 2개의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1만2천석 등 2개의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인천공항 업무단지에 3조50억원을 들여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5만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연간 3조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직·간접 고용이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일단 깨졌다. 이들 업체의 부적합 판정 주된 이유는 신용평가 등급 미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업체는 자신들의 신용등급이 모두 심사청구 요건 이상의 등급이라는 주장이다. 재심이 고려돼야 한다.

부가산업의 직ㆍ간접 고용 20만명 추산

연간 관광수입 3조원 이상 경제 효과

긍정적 인식전환, 창조경제와 일맥상통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9월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업의 ‘사전심사제’를 도입, 규제를 완해했다. 3억달러 이상의 시설투자 대신 5천만달러를 납입하고 5억달러 이상의 투자계획서만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제자유구역의 카지노 허가가 까다로워진 느낌이다. 문광부는 국민정서 때문인지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 제도를 앞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도 카지노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물론 카지노는 긍정과 부정적 명암이 교차한다. 사행산업이라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카지노와 연계된 호텔·컨벤션센터 등 부가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이라는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 더욱이 영종도는 중국 대도시와 비행거리가 2시간 이내이며 인천공항과 인접한 입지 때문에 마카오 등 어느 지역 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문광부는 앞으로 부정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국민의 사행심 조장과 외국 투자자의 수익금 자국 빼돌리기 등 국부유출 부작용에 적극 대처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