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AG지원 대선공약 이행 지체 말라

대선 후 새 정부의 뒤처리가 실망스럽다. 인천시는 최근 주요 현안사업 중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응답이 시원찮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이 초장부터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공약 이행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중심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조치는 굼뜨기만 하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서도 지방공약은 빠졌다. 기재부는 지방공약은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다시 점검해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혀 상당수 공약 이행이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기재부가 지방공약 사업 중 타당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려내겠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부풀려진 사업은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는 다르다. 인천시로선 2014년AG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코앞에 닥친 인천AG와 관련된 공약사업들의 타당성 등 재점검을 이유로 기재부가 국비지원을 묶어 놓는 것은 사업의 완급을 구별 못하는 처사다. 박 대통령은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의 30%지원 약속을 했으나 660억원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 800억원은 아직 미이행 상태다.

당장 표만 의식, 앞뒤 가리지 않은 공약

인천시는 AG 국비지원 문제 발등의 불

이제 와서 타당성 등 재점검이라니 당혹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쓰일 내년도분 사업비(559억원) 중 국비 21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에 필요한 국비 1천802억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인정됐으나 중앙정부와 회계처리 이견으로 국비(100억원)지원이 지체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공약사업의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이다.

대선공약의 대형 사업들, 특히 인천AG 관련 사업들은 타당성은 물론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실현 능력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내년으로 바짝 다가온 대회를 앞두고 이제 와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따지겠다고 하니 시 당국과 시민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다. 당장 표만을 의식해 앞뒤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공약을 남발한 것은 일단 시민의 환심을 사보자는 눈앞의 사탕발림과 다를 바 없다.

재점검할 정도의 무계획적 사업들을 공약, 시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시민을 무시하는 시각이 은연 중 깔려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인천지역 공약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주창해온 정직한 정부, 원칙과 신뢰의 정부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