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이제 은하레일 미련을 버려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시 예상대로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지난 1년간 월미 은하레일의 안전성을 검증, 결국 ‘운행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민혈세 853억원이 날아간 것이다. 철기연은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등 분야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총체적 부실이다. 2008년 발주 당시 안상수 시장의 독단적 판단과 이를 견제 통제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런 하자 덩어리 시설물이 어떻게 문제없이 감리 준공됐는지 궁금하다.

인천시는 이제 철거와 재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재활용 등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모노레일을 운행하려면 보수비가 최소한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해서 운행된다 해도 해마다 쌓여갈 운영적자가 걱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수지분석 결과 개통 1년차인 2014년에 29억원, 2042년엔 56억원으로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모노레일 운행 포기는 당연하다.

내년 지방선거 악영향 고려, 철거 않고

적자 뻔한 대체 활용에 다시 헛돈 쓰기

우매한 짓 그만하고, 부실 책임 밝혀야

대체 활용방안으로 거론되는 레일바이크도 시설 교체에 최대 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운영 전망은 어둡다.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려 해도 운영적자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다.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하늘 둘레길’은 이미 정무부시장이 은하레일 코스가 일부 바닷길을 제외하면 거의 공장지대여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시가 눈앞의 해법을 놔두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본란은 이미 철거비용(250억원)이 들더라도 시설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철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따져 폐물에 미련을 두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 소리(小利)를 탐하여 대의를 버리는 우매한 짓이다. 또 대체 활용 방안들의 적자운영이 눈에 보이는데도 심각한 재정난의 시가 다시 막대한 헛돈을 쏟아 붓는 것 또한 구태적 독단이며 전횡이다. 혹을 더 붙이고 수렁으로 빠져들기다.

시는 이제 지체 없이 시설을 해체하고, 부실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우선 2005년 노면전차 계획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인천교통공사가 맡게 된 연유도 이상하다. 이때 시의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대규모 공사 발주 경험도 없었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들도 없었다. 그러니 감리인도 제멋대로였다. 시공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감리인이 하자 투성이 시설을 눈감고 감리해준 것은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