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립지관리公 사장 낙하산 인사 안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인천시민연대는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에 크게 분개,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다. 신임 사장은 최대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에 열쇠를 쥐게 돼 시민연대는 일찍이 신임 사장의 낙하산 인사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최근 20여 명의 응모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6명의 후보를 다시 3명으로 압축했다. 이 중엔 송재용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 송병억 전 매립지관리공사 감사가 포함됐다.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일 전후 이들 중 1명을 선발,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사실상 환경부 입맛에 따라 사장 임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최종후보 3명 중 2명이 환경부 출신

사장추천위, 심사 회의록 등 공개해야

‘낙하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안돼

결국 사장추천위원회는 이름일 뿐 허수아비가 아니냐는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사장추천위 자체가 공정하게 구성됐음을 밝혀야 하며,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판정한 심사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재용 전 환경부 실장을 낙하산 인사로 꼽고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 입김을 받는 송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쪽으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1992년 조성 당시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최근 2017년부터 배출 쓰레기 전량을 자체 처리키로 했으나, 서울시는 2044년까지 연장하자며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겉으론 중립적 입장이다. 당사자인 지자체 간 협의로 풀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기한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쓰레기 처리 주무 부처로서 뾰족한 묘안이 없는 환경부로선 내심 사용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다. 윤성규 장관도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낙하산 인사 기도는 퇴직 고위 공무원을 산하 기관 사장자리에 앉히고,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유도하는 목적이 숨어 있다. 환경부가 쓰레기 매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낙하산 인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꼼수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소극적 무대책으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인사원칙에 반하는 낙하산 인사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정도(正道)를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