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동맹 지속 발전… 튼튼한 안보 구현”

국방부 업무보고

金 국방, 국정 계획 보고

北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맞춤 억제전략 조기 수립

서북도서 전술비행선 도입

국방부가 국정목표를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확고한 국방태세, 한미 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등에 주력키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KAMD에 대한 기본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업무보고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과제들이 담겼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올해 안에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의 적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전술비행선은 주야 연속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춰 지상 10㎞ 상공에서 북한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북한의 해안 포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사각지역이 많은 지금의 감시체계를 보완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 결심, 선제타격을 하는 미사일 공격체계인 킬 체인은 현재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으며 이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올해 안으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협의해 7월까지 ‘핵위협단계-사용임박단계-사용 시’로 나눠 상황별 적용 가능한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이버전 수행인원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 시 사실상 사이버상에서 반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목표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대형공격헬기 사업(AHX)은 상반기 중 기종 선정을 마무리하고,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 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간호사 90여 명 등 군 의무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응급처치세트를 탑재한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