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硏, 비용대비 편익↓…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못해 여주군 “산업물동량 수송위해 고속철도망 반드시 추진돼야”
여주와 원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17일 여주군에 따르면 철도망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여주~원주간 복선철도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 대 편익과 B/C 분석 결과,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0.45로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의 정책적 종합평가(AHP) 결과는 복선이 0.45로 기준치 0.5를 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을 복선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로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고속철도교통망 연결사업이 어려워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초 예비타당성 조사 다음 과정인 정책적 종합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와 예산처 등에 이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이 결과를 토대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물밑작업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국가 기간철도망 단절 구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프로젝트로 경기 남ㆍ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인 경우,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추진하면 B/C가 1이 넘는 것으로 분석, 정부가 복선보다는 단선 일반철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급행철도망인 인천공항에서 여주와 원주~강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철도로 깔리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경기 남ㆍ동부와 여주에서 평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사업이 복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강원 영동지역을 연결해 산업물동량수송과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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