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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노동부, 이마트 15가지 각종 특혜 지원”

승인 2013-02-13 21:1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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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현안보고… “8년간 노사우수 기업 선정” 지적

1만6천여명 직원을 사찰한 신세계(이마트) 그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년 연속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합동으로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 우대 등 15가지의 각종 특혜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현안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신세계(이마트)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에 한 명을 30분)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2010년에 300인 이상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3만24명인 것을 파악하고서도 아직 불법파견 실태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입점·납품업체 협력사원의 불법파견 여부도 즉각 조사해서 파견법에 따라 유통업체가 즉시 직접 고용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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