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용유무의 개발 부작용 최소화해야

경제자유구역 10년째를 맞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는 요즘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와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제는 카지노 난립에 따른 부작용 및 국내 자본에 되파는 ‘먹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장기미집행시설 민원을 등에 업은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개발은 투자금 유치를 놓고 개발사업자와 인허가권자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일종의 예비허가로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계획서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로 이전에는 3억 달러를 선 투자한 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로 자본금 5천만달러만 예치하면 카지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다 LOCZ 이외에 영종에는 A사가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Ⅱ) 부지와 국내 B사가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IBC-I)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카지노 유치가 추진되고 있어 사전심사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처럼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들이 잇따라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자 업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카지노 난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로 카지노 설립이 쉬워 난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취지가 변질됨은 물론 현재 국내 17개 카지노 중 정선과 수도권 4곳 이외에는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와 싼값에 카지노 면허를 받은 후 국내 자본에 되파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서만으로 카지노 사업 허가를 내주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카지노 사전심사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규제법 제정 등 엄격한 조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용유도 일원 30.2㎢를 해양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는 용유무의 프로젝트는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인천시와 500~1천억 규모의 사업주체(SPC)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업무약정(2008년)을 체결했으나 수년째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에 100억원의 자본금을 공동출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반발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문제는 500억 규모의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도 먼저 자본금을 내놓기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증자 결과를 시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사업시행자가 적극 투자하거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고통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시도 용유무의 개발에 대해 눈치 보기식 결정보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 고통 해결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협약 폐지 또는 개발 계획 철회 등의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 창 수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