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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80세 국민연금 수익비 20세 보다 5배 높아”

승인 2013-01-21 20:4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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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연금부문 세대간 갈등 치유방안’ 국회 제출

80세 노인의 국민연금 수익비가 20세 청년보다 5배 이상 높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1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에게 제출한 ‘연금부문의 세대 간 갈등 치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80세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10.79배인 반면, 20세의 수익비는 2.05배로 두 연령대 간 수익비가 5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또 30세인 경우 수익비가 2.13, 40세는 2.20, 50세는 2.27, 60세는 3.61, 70세는 4.54배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연금·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세대 간 갈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연금 재정 안정화 등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제도 가입기간 또는 근로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 계획, 고령자 취업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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