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화 해야”

승인 2013-01-09 21:01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남경필 “부실·밀실심사 방지 대책” 주장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돼 온 예결특위의 부실심사·밀실심사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상임위화’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간의 권한도 재조정하고, 나아가 국회의 회계감사기능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회의 ‘예산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까지 예결위가 상임위였으나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위로 대체돼 왔다. 하지만 예결위의 부실 예산심의 등의 문제로 인해 예결위의 상설화·상임위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 04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추진, 요구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2008년에 야당이 되자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했었다.

남 의원은 “여야가 이달 중 구성되는 정치쇄신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결위 운영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필요성과 명분도 확실하고, 충분한 토론도 돼 있다. 정부의 의지와 여야의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