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격 대비 지하시설 의무화해야”

北포격 대비, 도내 접경지 방호대책 ‘발등의 불’

‘비상대비 세미나’ 송기석 경기개발硏연구원 주장

북한 포격에 대비해 도내 접경지역 건물의 지하 시설, 구호품 구비 의무화를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비상대비 발전 세미나’에서 ‘경기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으로 접적지역에 위치, 감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취약 요소들을 안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2/3가 평시 적 장사정 포병의 위협권역 안에 있는데다 북부지역은 피·아의 주 전력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주전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송 위원은 월곳~김포·개성~문산·철원~포천~의정부 축선의 경우 북한군 공격의 주 타격, 보조타격 축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물 지하 대피시설 구축 구호품 구비 의무화 법제화

화생전 철저한대비 주문 오염탐지·경보수단등필요

또 송 위원은 전시대비 민방위 체제 발전, 위험시설과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긴요한 시설들의 방호태세 향상을 위해 독가스, 폭발물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전기, 상수원 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접적지역 특성과 적 포격에 대비, 지하 엄체호, 구급시설 등 방호 수단 구비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 때 지하 대피시설 건축과 전시 긴요 구호품 구비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반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화학·생물무기에 의한 화생전에 대비, 오염탐지 및 경보수단 운영, 방독면 등 방호 물자 확보 및 사용요령 교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지도발과 관련, 송 위원은 통합 방위법 지원, 적 특작부대 신고, 색출 및 격멸 태세 유지, 주요시설 보안 조치 대책 등을 역설했다.

김인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은 충무계획·국지도발 매뉴얼 보완 및 을지훈련연습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손경호 국방대 교수, 정찬권 숭실대 교수, 최종대 한국군사학회 이사가 북한 군사위협에 따른 경기도의 비상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