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문희상 “반환 미군기지 개발 정부 지원 늘려야”

승인 2012-09-25 21:18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기자페이지

반환미군기지 개발비용 지원 등 정부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미군기지 개발사업의 정부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던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조성사업 외에도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조성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매입비뿐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반환기지가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부산, 군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문 의원 대표발의로 미군기지 공여지법을 제정했으나,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돼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을 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