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기술닥터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를 떠받드는 중추기둥이고, 이들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기술이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겪는 공통애로사항은 크게 자금(30.0%), 인력(26.1%), 연구장비(17.4%), 기술(12.9%)인데 인력도, 연구장비도 결국 기술의 문제이고, 자금 또한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술닥터 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닥터 사업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을 전문가를 알선, 해결해 주는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이 사업에 총 67억원 투입해 1천279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했다. 연평균 20억원, 사업규모로는 중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한두 개 과제에 불과하지만 많은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닥터 사업은 우선 자격기준이나 요건 없이 불특정 다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단한 양식 한 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만 하면 바로 전문가 추천이 이어지고 기업동의를 거쳐 곧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자문이 시작된다.

현장밀착형 中企종합지원사업

자문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이 지원되고 추가연구가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3-6개월의 현장연구가 뒤따른다. 기술닥터 사업은 그 구조상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현장방문과 긴밀한 대화가 불가피하여 기술 외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이는 외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과 연결해 지원하고 있다. 기술적인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기술외적 문제까지도 함께 지원 해결해주는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출과 수출증가, 새로운 고용창출과 특허출원, 다양한 외부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 기술닥터 사업의 성과는 가히 경이롭다. 기술경영경제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지원금 1억원당 약 0.8명인데 비해 기술닥터 사업의 경우 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투자 대비 6배 증가하였고 앞으로 5년간 무려 9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모두가 기술닥터 사업에 기인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여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많은 경우 신기술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발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역시 첨단기술(high tech)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몫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부 기술개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은 특별한 기술(high tech)이 아니다. 전문가 자문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널려 있는, 소위 보통기술(low tech)이다.

국가 주도, 전국 사업으로 발전시키자

불행히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닥터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 20억원 규모의 예산한계로 지원기업수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5만여개의 1%에도 못 미치는 겨우 연 400여 기업에 불과하다. 기술닥터 사업을 이제 국가 주도하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경기도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현장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주기를 간곡히 건의한다. 국가과학기술예산은 연간 16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연 7천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예산 중 최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새로운 첨단기술이 아닌 보통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되어야 한다.

문유현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