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전문 농업경영 인력 육성의 중요성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농업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와 유능한 후계인력의 부족이다. 전체 농업인 중 60세 이상 고령취업자 비중은 1970년 6% 수준에서 2010년 56%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후계자를 보유한 농가도 전체 농가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 농업문제의 본질은 농업 내부의 ‘사람’의 문제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 농업경영인력의 확보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한국농업의 실현은 사실상 이를 실천에 옮길 주체인 농업인의 자구적 혁신노력과 경영능력 향상에 달렸기 때문이다. 즉 농업인 스스로 경영마인드와 기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갖추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도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칠레, 아세안, EU, 미국과의 FTA 협정체결에 이어 국내 농업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 농업이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감각이 뛰어난 농업경영자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생산성 높은 농업 경영체를 유지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정예인력이 필요하다.

FTA 시대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또한, 소비자주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농업인력의 정예화가 중요하다.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농업 정예인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농업 정예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농촌의 활력 유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혼동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혹은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추진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젊은 노동력을 농업에 잔류시키기 위한 유인제공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능력과 의욕을 갖춘 인력이 농업경영자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은 젊은 남성 농업인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 능력 기초한 전문인력 육성해야

그런데 현재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농업경영인의 연령층은 50대, 40대 그리고 40대 이하의 순이다. 따라서 정예 농업인 육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연령기준이 아닌 스스로 농업기술과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너무 남성 농업인 위주로 추진된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가능한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예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한국 농업이 미래는 궁극적으로 능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 인력의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전문 농업경영인력의 확보는 비단 농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정주성 제고와 함께 농촌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능력에 기초한 전문 농업경영 인력의 육성 체계 구축과 함께 농업 경영인 스스로 기술·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