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예산편성·집행 ‘구멍’

지난해 추경확보 예산의 70%인 7억여원 반납

구리시가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 때 확보한 예산 9억7천여만원 가운데 70%가 넘는 7억1천여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편성 때 확보한 경로당활성화 추진사업 등 7억5천976만원 가운데 1억1천845만원과 나머지 4억7천279만원을 각각 3·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편성 때 반납했다.

또 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편성 시에 확보한 미래역량인재육성사업, 지역특성화사업 등 8천400만원 가운데 2천671만원9천원, 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편성 때 확보한 교통안전시설물 현장관리, 쓰레기종량제 추진 등 1억3천92만원 가운데 9천36만원을 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편성 때 반납했다.

신동화 결산검사위원장(시의원)은 “이미 확보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작 다른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 적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반납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1차 추경에서 삭감해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