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위기 극복 여·야 따로 없다”

시민단체,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AG특별법 제정·국비 지원 등 촉구

인천지역 사회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재정위기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초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을 제정,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0% 가량밖에 되지 않아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대는 복지분야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늘리거나 지방재정 분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예산을 마련하느라 가뜩이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 곶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인천시 재정이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부터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세재를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분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경제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요구했다.

경제인들은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선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 지원도 지방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가 활발히 일어나면 인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는 14일께 19대 총선 당선자들을 초청해 시 재정위기 등 지역현안을 알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인천시당 위원장은 “여야를 초월해 지방자치 단체장과 중앙정부, 국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경·신동민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