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진단’…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특별대담

“市부채총액 12兆정점… 2015년부터 감소할 것”

인천시의 재정 부채 문제가 사상 초유의 지방자치단체 부도 우려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핫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정책이 ‘부채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부채비율은 재정위기단체(부채비율 40%) 지정 수준에 육박하고, 급기야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공무원 수당 반납을 신호탄으로 토목 개발사업 전면 중단과 각종 예산 삭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행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총체적 고통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고통 분담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가고 있다. 전국의 타 지자체들은 인천시의 재정 문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인천판 재정 파탄’ 경계령을 강화하고 있다. 시의 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현재의 부채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긴급 점검해 봤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불거져 나온 인천시 재정위기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다 시민들도 정확히 빚이 얼마인지, 시가 갚을 능력은 있는 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 하는 것 같다. 인천시 부채가 모두 얼마나 되나.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총 부채는 모두 9조2천37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자체 부채는 2조7천401억원이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6조4천976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인천시 자체 부채가 3조1천842억원으로 늘고 공기업 부채가 7조3천2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규모가 정점을 찍는 시기와 총 부채액은 얼마나 되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는 빚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져 있다보니 2014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자체 부채는 2014년 3조3천331억원까지 늘었다가 2015년 3조1천958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2013년 7조7천941억원까지 늘었다가 2014년부터 6조6천596억원으로 줄고 2015년에는 4조1천397억원으로 줄어든다.

시민에 재정위기 바로 알리고 고통분담 공감대

송도 6·8공구 등 자산매각 추진으로 위기극복

검단신도시·구월 보금자리 완공땐 세수입 늘어

부채를 모두 합하면 2013년에 11조94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는 9조9천927억원, 2015년에는 7조3천35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의 무리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가 재정위기를 자초했다는 말들이 많다.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했던 2007년에는 재정이 견실한 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작한 탓에 빚이 매우 많이 늘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짓는데 필요한 시비 1조5천341억원을 모두 지방채로 마련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2조1천억원 가운데 5천700억원 가량이 빚으로 남게 됐다.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하거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땅을 판 돈을 끌어다쓰고 인천시교육청이나 각 군·구에 지급해야할 법정경비를 미루면서 재원을 충당하다보니 모두 빚으로 남은 셈이다.

-인천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많다.

매년 부채를 갚아나가고있다. 부채상환 5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은 이자비용이고 2천억원은 원금을 갚는 식이다. 원금이 조금씩 갚아나가면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산매각이 순조롭게 풀리면 꽤 큰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산매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최근 송도 6·8공구와 같은 알짜배기 땅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임자를 못찾고 있다고 들었다.

송도 6·8공구(50만1천여㎡)는 추정가격이 1조원에 달한다. 감정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7천억원 상당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송도 6·8공구 외에도 한진중공업이 기증할 북항 배후부지(14만3천900여㎡), 소래·논현지구 기부채납 토지(1만700여㎡) 등 매각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매각보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사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다.

-그러면 인천시 재정은 언제쯤 숨통을 트게 되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공사가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다.

검단신도시나 구월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시작되면 세수입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은 돈 쓸 곳은 많고 돈 들어올 곳은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지만 2015년까지만 긴축재정을 이어간다면 2016년부터는 여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이면 선순환 재정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인가.

물론 부채를 모두 갚기까지는 10~20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인천시 예산규모가 9조 가까이 늘어난다. 대규모 사업이 끝나 더이상 빚을 질 필요가 없어지니 재정부담도 덜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빚을 모두 청산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예산사업을 벌인다면 도저히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대단위 토목사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산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심과 어떻게 공감대를 쌓는지가 문제 아니겠는가.

재정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첫번째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바닥이라는 것을 공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분담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낸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인천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단위 사업이나 정치적인 선심성 사업들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재정을 견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있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나.

투자유치가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를 진단해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시가 큰 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면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나면 부가가치도 없어진다.

아파트가 올라가자 땅값이 같이 올랐고, 기업들은 빠져 나갔다. 공장 부지를 판 돈으로 타 지역에 더 크고 깨끗한 공장을 짓고도 돈이 남기 때문이다.

기업 1개를 유치하면 부가가치는 끊임없이 생산된다.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이 모이면 소비가 발생한다.

다만 건설이 당장 눈앞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기업유치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앞으로 인천시민들의 10년, 20년, 100년 후를 책임질 먹거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인천은 매년 인구가 5만명 이상 늘고 있고 삼성이나 LG, 하나금융, 신세계와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이어지고 있어 희망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빈 땅도 충분하다.

서울의 전세난으로 젊은 세대가 인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일하는 세대가 인천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는 교육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수준을 높여야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사람이 찾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대담=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리=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